오세훈 2심 무죄

오세훈 2심 무죄, 하루 만에 판이 뒤집혔습니다

오후 들어 X 트렌드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오전까지 반도체와 팬덤이 장악했던 자리에 오세훈 무죄가 2위로 치고 올라왔고, 정치자금법 명태균 진술 항소심 무죄 여론조사 대납 사건 2심 같은 연관 키워드가 줄줄이 따라붙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는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1심의 벌금 1,000만 원 판결이 뒤집힌 겁니다.

구분1심2심

판단	유죄 (여론조사 10건 중 5건 대납 인정)	무죄
형량	벌금 1,000만 원 + 추징금	—
시장직	확정 시 상실	유지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김한정 후원회장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판결 이유

재판부는 핵심 쟁점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의 진술뿐이라는 점을 들어 범죄사실 증명이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명 씨 진술의 신빙성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에서 새로 제출된 통화 녹취 파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녹취에서 명 씨는 오 시장이 모르는 상태였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주목할 점: 같은 재판부, 같은 결론

서울고법 형사7부는 불과 보름 전인 10월 7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무상 여론조사' 사건에서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때 재판부 논리는 이랬습니다. 여론조사 제공은 정치적 이익은 될 수 있어도 재산상 이익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정치자금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됐던 징역 2년이 뒤집힌 판결이었습니다.

같은 재판부가 명태균 관련 사건 두 건을 연달아 무죄로 판단한 셈입니다. 특검의 상고 여부와 대법원 판단이 두 사건의 최종 평가를 가를 분수령이 됐습니다.

여야 반응은 정반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여당) — 한병도 원내대표는 항소심이 기존 법리를 뒤집었다며 유감을 표하고, 특검이 즉각 상고해 법리 오인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도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이라며 상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야당) — 장동혁 대표는 **"되도 않는 것을 기소한 특검이 책임져야 한다"**며 상고 포기를 주장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은 "명태균이 거짓말쟁이라는 사실이 다시 입증됐다"며 민주당과 민중기 특검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새로 제출된 통화 녹음을 무죄의 결정적 증거로 지목했습니다.

언론은 이 온도차를 **"면죄부" vs "사필귀정"**으로 요약했습니다.

💡 짚어둘 점 아직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특검이 상고하면 대법원 판단이 남습니다. 차기 대권 구도와 직결되는 사안이라 상고 여부 자체가 다음 정치 뉴스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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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국정감사도 막바지

10월 6일 시작한 국정감사가 27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3일에는 8개 상임위에서 종합감사가 진행됐습니다.

• 재정경제기획위, 교육위, 과방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중기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국토교통위

주요 쟁점으로는 홈플러스 사태, 한화그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인수, 전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한국은행을 향한 질의, 부동산 공급 부족 문제가 꼽혔습니다. 미래기금과 초광역특구법도 공방 대상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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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사용자라면 이건 봐야 합니다: "접속 차단" 경고

트렌드에 오른 접속금지 텔레그램 전쟁 선포의 출처입니다.

2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경태 의원(국민의힘)이 X의 접속 차단 검토를 요구했습니다.

• 조 의원은 X에서 '아이스', '조건만남'을 검색하면 마약 판매·성매매 알선 게시물이 그대로 노출된다고 지적했습니다. 12일 국감에서 한 차례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 요구는 분명했습니다. "연말까지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불법·유해사이트처럼 접속을 차단해야 한다."
• 캐슬린 린 X 아시아태평양 시니어 디렉터는 24시간 전담 조직을 운영 중이라면서도, 은어가 계속 바뀌어 대응이 쉽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 고광헌 위원장은 X의 낮은 시정요구 이행률을 지적하며 정부 차원의 대응과 법적 보완 필요성에 공감했습니다.

같은 감사에서 구글의 정보 유출, 메타의 청소년 유해 콘텐츠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 다만 접속 차단은 현재 '검토 요구' 단계이며 확정된 조치가 아닙니다. 트렌드에서 도는 "X 차단 확정" 류의 글은 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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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중인 트렌드

패스트트랙이 오후 내내 상위권(4~5위)을 유지했습니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25년 11월(국민의힘 측)과 12월(민주당 측) 1심 선고가 났고, 검찰은 전원 항소를 포기했지만 피고인 상당수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입니다.

다만 23일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트렌드 상승 폭으로 보면 선고 또는 관련 재판 일정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지만, 확인되기 전까지는 단정하지 않겠습니다.